즉 파산선고와 파산절차의 폐지 시기가 다르다는 뜻으로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 등을 정하고 있고, 만약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배당에 적당한 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가를 하여도 조세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일반채권자들에게까지 배당이 되지 못하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시폐지라 합니다.
먼저, 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빚)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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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이 나면 당연히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도 않고,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그돈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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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시결정이 됐다면 인가결정이 늦게 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절차가 도중에 폐지될 일도 없기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인파산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 명령 단계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 및 금지시킬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변제 및 변제요구가 금지되며 (소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채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합산하여 계산된다고 합니다.
즉, 동시폐지는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청산(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변제하는 것)해야 할 부산개인파산 재산이 전혀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는 등의 절차없이 파산절차 전부를 마친다는 뜻이며, 이 후 바로 면책절차를 부산개인회생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